2020. 10. 29(목)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0.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217

Ⅰ. 개    요

1. 개정이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과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주요 현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구변동 총괄

구 분	현 행	개 편	증 감
본청	6국 34과･4담당관	6국 34과･3담당관	△1과
의회 직속기관	1의회 2직속(5과)	-	-
사업소 출장소	1단(2과) 6사업소 1출장소	1단(2과) 7사업소 1출장소	+1과
읍면동	1읍 14면 14동	-	-
합의제 행정기관	-	1감사위원회	+1과

▢ 기구변동 세부내역

유형별	기 구 변 동 내 역
부서이관	교통행정과 : 환경안전국 → 건설국
부서명칭 변경	투자유치과 → 신성장동력과
부서분리	시립도서관 → 시립도서관 / 영등도서관
부서 폐지	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후 55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945호로 시행중에 있음.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과 불합리한 조직 개선을 위한 부서 이관, 다수의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도서관 분리 및 부서 명칭변경, 자치법규 정비비 기준에 맞춰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1조부터 안제3조를 개정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제1항을 개정하여 “투자유치과”를 “신성장동력과”로 개정하여 기존의 성장동력 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진토록 명칭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중 안전환경국 소관의 “교통행정과” 및 소관업무를 중앙부처 조직에 맞춰 일관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개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9조제2항, 안 제22조제2항을 개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 안 제18조라목을 개정하여 “서부권다목적체육관”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관장토록 하였고, 시립도서관을 “모현시립도서관과 영등시립도서관”으로 분리하고 모현도서관의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장 및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은 타당성이 상당하다 판단됨.

□ 안 부칙을 개정하여 조례 개정시 부서명칭변경으로 개정이 필요한 각각의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이의가 없을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대해 검토해 본 결과 합의제 행정기관설치, 불합리하게 편제된 부서의 이관, 다수의 시설관리에 따른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소를 분리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판단되나, 결산보고시 자료 107쪽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부서간 기능 및 정원 조정을 2020. 12월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바 있어 조직진단 실시후 불합리한 조직의 통폐합등 전반적으로 검토후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8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감사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 02-2011-2101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제1절 자체감사기구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2.>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학교ㆍ소방서와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14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

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

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

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

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

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

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3.>

1.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광역) 또는 별표 3(기초)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

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

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2. 20.>

익산시 인구 및 본청 조직현황

구 분		2016.7.1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9월말	비고 (‘16.7 대비)
인구수		301,048	300,187	294,062	287,771	283,064	△17,984
공무원 총정원		1,475	1,510	1,514	1,557	1,573	+ 98
본청	기구	5국 30과.담당관	5국 36과.담당관	5국 37과.담당관	6국 38과.담당관	6국 38과.담당관	+ 1국 6과 2담당관
	정원	691	769	773	803	817	+ 126

※ 2년 연속 인구수가 27만 이하로 유지시 1개국은 감축 불가피

(현재는 6국 유지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0. 3. 1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ㆍ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비고

1. 시ㆍ군ㆍ구별 실ㆍ국의 수는 위 표의 실ㆍ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